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호야만세 2013.10.22 10:22

현재 10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임금체불은 작년 1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있었구요

결정적으로 2월과3월 급여가 연이어서 체불(60일이상)되었습니다.

현재는 2월월급 절반을 받지 못한상태고, 10월급여날에 9월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제 월급에서는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1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해서 3,300에 계약된 상태인데,

혹시 회사가 제가 퇴사하고 난뒤 도산하게 되면 받을수 없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3.10.22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 이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고 해당 보험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관리공단에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료 납부가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시고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가령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신고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조치등을 거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주가 공제한 귀하의 보험료 부담분은 피보험자격 회복 이후 일괄납부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이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8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58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2
	고용보험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2013.11.02	2097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4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0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8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