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 노동조합 설립신고
  2. 노동조합 변경신고
  3. 노동조합 해산
  4. 노동조합의 운영
  5. 회의소집권자 지명
  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7. 자료제출 요구
  8. 근로시간면제제도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3. 사용자의 대항수단
  4.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5. 조정제도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부록
  1.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3.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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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pdf
• 집단적_노사관계_업무매뉴얼(2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