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시 회사에 벌금 말고 다른 제제는 없나요?
걍 벌금 물겠다고 강하게 나오네요
회사도 회사지만 제가 얻을 이익이 없다면서요
본보기로 다른직원도 못쓰게할 작정인것 같은데
벌금말고는 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두둥이
2013.11.06 09:53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동일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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