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글에 대한 답변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재 6개월 계약직이라 육아휴직부여의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규직으로 9년이상 근무 후 근로의 단절없이 이어서 6개월 계약직으로 한 거라 이 경우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측이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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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는 판례(대법93다26168, 1995.07.11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육아휴직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예퇴직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6개월의 계약직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9년동안 제공했던 근로의 내용이나 급여등의 조건에서 이후 계약직으로의 변경과정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었거나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정산등이 있었던 과정등을 고려한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후 명예퇴직 이후 근로계약관계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등의 약정이 있거나, 근로의 내용이 변동없이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이전 기간은 계속 이어지는 근속기간으로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