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질문 드리게 되네요..
급여 명세서에 기입도 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현물 제공의 식대,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지불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 기타 |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 2011.11.14 | 9459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 2010.10.26 | 8013 |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428 |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84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19 | 388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703 |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33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 2020.06.09 | 29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1 | 2010.05.25 | 2816 | |
| 임금·퇴직금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 2021.01.22 | 26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 2008.03.31 | 2438 |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4 |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20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1.29 | 1835 |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661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4.12.21 | 162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8.04 | 15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 2014.05.12 | 1472 | |
|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제공의 식대의 경우, 1>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상당액의 현금이나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 상품권등을 주는 경우, 2>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식비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을 주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대판 2002.7.23, 2000다 29370) "식사를 할 때만 제공되는 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현물 제공의 식대의 경우, 식사시에만 제공되는 현물 급식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피복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요율 산정에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