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하는 사용자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용에 응모한자의 입장에서는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지므로 이를 억지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건강기록부 제출이나 별도의 인적성 검사등의 보완책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