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67세에 입사하여 72세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이 개정되어 65세 이상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입사 당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아니여서 당사업장에서는 미가입상태인데 혹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싸리꽃
2013.12.20 18:00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무 중 65세 이후에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 2014.01.02 | 16326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1 | 2014.01.02 | 7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 2014.01.02 | 584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 2014.01.02 | 1078 |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 2014.01.02 | 1092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 2014.01.02 | 1363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 2014.01.02 | 187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 2014.01.01 | 4563 | |
| 해고·징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01.01 | 658 | |
| 기타 |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1.01 | 1262 | |
| 해고·징계 |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 2013.12.31 | 94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2013.12.31 | 862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2.31 | 18532 |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 2013.12.31 | 2541 | |
| 노동조합 | 단체교섭 1 | 2013.12.30 | 513 |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 2013.12.30 | 1558 |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12.30 | 3992 | |
| 임금·퇴직금 |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12.30 | 668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30 | 12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12.30 | 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