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귀중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형식상 식대 및 차량유지비로 지출되었다면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가압류비용 1 | 2013.12.23 | 2202 | |
| 근로계약 | 정년도래한 정규직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변경사항 1 | 2013.12.23 | 1580 | |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품목과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1 | 2013.12.23 | 2773 |
| 기타 |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 2013.12.23 | 25644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 2013.12.24 | 6075 |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에 의한 퇴사 및 해고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4 | 7981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 2013.12.24 | 1456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의 군 경력 가산에 대하여 1 | 2013.12.24 | 2216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 | 2013.12.24 | 1693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경비원 임금 산정 1 | 2013.12.24 | 2238 | |
| 기타 | 실업급여 미지급 문의합니다. 1 | 2013.12.24 | 4190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 2013.12.24 | 10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 2013.12.24 | 1963 | |
| 임금·퇴직금 |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12.24 | 774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 2013.12.24 | 501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 2013.12.24 | 2258 | |
| 근로시간 | 출퇴근 관리 방안 1 | 2013.12.24 | 1012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통지 시기는? 1 | 2013.12.24 | 895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3.12.24 | 11417 | |
| 해고·징계 |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퇴직 1 | 2013.12.24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