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귀중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형식상 식대 및 차량유지비로 지출되었다면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 2013.12.29 | 1238 | |
| 기타 |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 2013.12.29 | 1972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3.12.29 | 1787 | |
| 휴일·휴가 | 병가휴가 1 | 2013.12.29 | 2015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 2013.12.28 | 1609 | |
| 해고·징계 | 정직중 문의 1 | 2013.12.28 | 685 | |
| 임금·퇴직금 |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 2013.12.28 | 2419 | |
| 해고·징계 |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 2013.12.28 | 2455 | |
| 임금·퇴직금 |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 2013.12.28 | 69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 2013.12.28 | 95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 2013.12.27 | 2398 |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 1 | 2013.12.27 | 470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 2013.12.27 | 2269 | |
| 근로계약 |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12.27 | 798 |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 2013.12.27 | 1187 | |
| 근로계약 |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 2013.12.27 | 1030 | |
| 여성 |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 2013.12.27 | 1352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 2013.12.27 | 239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2.26 | 604 | |
| 기타 |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 2013.12.26 | 2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