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완벽한 연봉제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연봉제 개념의 급여지급 형태입니다.
급여를 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 그중에 25%는 상여금과 통상임금미포함 금액이며 나머지75%가 기본급인 동시에
통상임금이다. 라고 한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은 기본급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와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직원 10명 중에서 업무가 다른 3명과 7명의 급여에서 상여금과 통상임금미포함금액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들어, A 파트작업자들은 급여에서 상여금과 통상임금미포함금액의 합이 전체금액의 10% 미만으로
하고, B 파트의 작업자들은 25% 로 할경우. 작업의 경중에 따라 구분한다거나... 전체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위처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 2014.02.17 | 16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2.17 | 117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6010 | |
| 여성 | 임산부 상해 2 | 2014.02.17 | 871 |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 2014.02.17 | 888 | |
| 해고·징계 |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 2014.02.17 | 1441 |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연장 후 만료된 직원의 6개월분의 연차휴가 1 | 2014.02.17 | 2211 | |
| 휴일·휴가 |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되고 퇴사 했을때 13개월 부터 23개월 까지... 1 | 2014.02.17 | 2986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 2014.02.17 | 3880 |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 2014.02.17 | 2212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 2014.02.16 | 1988 | |
| 기타 | 퇴직 연차 발생 수 1 | 2014.02.16 | 932 | |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2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 2014.02.15 | 1073 |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25 |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 2014.02.14 | 2953 |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 2014.02.14 | 184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4.02.14 | 1132 |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 2014.02.14 | 8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충당금 문의 1 | 2014.02.14 | 1657 |
상여금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장일지라도 근로자간 업무의 내용과 중요도, 책임성의 경중에 따라 직무급의 형태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던 상여금과 통상임금성 수당을 줄이는 것은 경우에 따라 취업규칙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때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