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히 답변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다음주 에 단협을 시작해서요,
2012년 불법파견으로 4인이 진정하여 오랫동안 근무하던 2인은 바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고 1호봉을 책정 받았습니다.
남은 2인은 다음해 3월 부로 직접 고용 약속을 받음)하고 5개월을 쉬다 2013년 3월 1일 무기계약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 부터 인데요 .
무기계약직은 계약 일이 9월1일부로 발령이라 6개월간 용역 업체에서 받던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1일이 되자 무기계약직 호봉표와는 다르게 1호봉 밑에 4개의 호봉을 별도로 만들어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1호봉이 100만원이면 마이너스 1호봉 90, -2호봉 80, -3호봉 70, -4호봉 6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노동부에 진정 했던 2인에게 특별 채용이란 이유로 다른 무기계약직 과는 다른 임금을 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정규직노조(호봉제 직원)에 무기계약직원(연봉제 직원)들이 동일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뽀족한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우선 차별시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처우가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차별시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황은 동일한 업무내용과 책임의 경중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내에 임금에 관한 합리적이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를 위반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6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2년의 기간제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직군으로 정규직과 차별을 계속화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사용자의 무기계약직내 임금체계 차별이 근기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단협에서 무기계약직내 급여체계 차별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