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이 늦어지네요ㅋ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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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2.10 | 641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44 | |
고용보험 |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 2014.02.10 | 34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2.10 | 582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 2014.02.10 | 1093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 1 | 2014.02.10 | 858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1 | 2014.02.10 | 378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10 | 1260 | |
임금·퇴직금 | 일당 미지급 1 | 2014.02.10 | 2742 | |
해고·징계 | 전화로퇴사처리 1 | 2014.02.10 | 20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24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3 |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495 | |
근로시간 |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 2014.02.08 | 800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 2014.02.08 | 1601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 2014.02.08 | 799 | |
기타 |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4.02.07 | 4509 |
해당 판결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소송 판결입니다. 지난해 언론에서는 12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세계일보 2013.12.20일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노사 촉각, 경남신문. 2013. 12,26일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대법원 판결 앞두고 노사 촉각)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버금가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안의 논의와 노동계와 경제계의 논의등 사회적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