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이 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거기엔 일정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생산성 감소)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시급제처럼 연장근로시간 다 계산해서 시급을 계산해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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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에 고정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해당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다만,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