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즉, 제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물건을 국내에 유통하는 대리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저희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 제조사에 입사해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내 대리점의 직원에서 해외 본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외 제조사의 제품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담당할 사람이 없어 실제 업무현장에서는 현재 회사측과 부딪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해외 제조사와 Independent Contractor 고용관계로써 국내 사업자등록 진행한 뒤에 영업활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다니고 있는 대리점인 회사와 제가 만들 새 회사 사이에서 어떤 법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 외에 신의성실원칙에 기초한 충실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중에 '경업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테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퇴직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현재 귀하의 사업장과 이직을 고려중인 해당 사업장이 명백하게 경쟁관계가 아니며 현재의 사업주와 별도의 경업피지약정(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귀하의 경쟁업체로서 경업금지의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귀하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이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