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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등의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절차와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안는 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