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둔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연봉 1800으로 협상하고 들어온 후,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에는 성과금,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포함 /13을 한 것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연봉 /12와 /13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나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sunny
2014.02.28 15:30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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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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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2 |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3 |
급여항목에 제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만큼 포괄임금액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포괄임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매년 단위로 지급하지만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액을 12로 나누지 않고, 13으로 나눌경우, 이는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으로 연봉액을 책정한 것은 귀하의 급여를 월 1,384,615원으로 책정한 것을 마치 월 150만원인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