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 2014.03.13 | 1135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2 | 2014.03.12 | 146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 2014.03.12 | 2349 | |
| 해고·징계 |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 2014.03.12 | 1239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체불 1 | 2014.03.12 | 186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2 | 2014.03.12 | 685 | |
| 임금·퇴직금 | 남은임금계산.. 2 | 2014.03.12 | 1116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7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01 | |
| 임금·퇴직금 |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 2014.03.12 | 6408 | |
| 기타 |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 2014.03.12 | 9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4.03.12 | 766 |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 2014.03.12 | 9701 |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4.03.12 | 867 | |
| 고용보험 |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 2014.03.11 | 601 | |
| 기타 |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 2014.03.11 | 7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 2014.03.11 | 1760 |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 2014.03.11 | 1132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4.03.11 | 1140 | |
| 비정규직 |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 2014.03.11 | 932 |
얀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이라는 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의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만큼 어느정도 법제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90다카12493 1990.10.26; 대판 90다카14758, 1991.6.28) 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 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기준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기 직전 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1.~2014.12.31일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2014년 12.3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