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부장에서 이사로 (임원)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대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것인지, 회사의 결정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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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의 직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상법 제 382조에 따라 회사로 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임원의 보수규정등)에 근거하여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주총회등에서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계속되며 이 경우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임원의 승진에 따른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이사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이사의 직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 382조에 따른 등기임원이며 일정부분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구애됨 없이 주총등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