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월31일 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중국에 제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4.03.29 | 1046 |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 2014.03.29 | 144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4.03.28 | 608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25 |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3.28 | 6549 | |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973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 2014.03.28 | 2977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 2014.03.28 | 1344 | |
| 근로시간 | 철야근무시간 1 | 2014.03.28 | 394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 2014.03.28 | 1036 |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2 | |
| 근로시간 |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 2014.03.28 | 614 | |
| 임금·퇴직금 |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2768 | |
| 임금·퇴직금 |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 2014.03.27 | 2658 | |
| 근로계약 |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 2014.03.27 | 5941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 2014.03.27 | 709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 2014.03.27 | 3987 |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7 | 10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4.03.27 | 619 |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등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소득액만큼 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