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12월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고 3.3%만 세금공제해서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5월에 종료가 된다하여 실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도 있지만 부서이동은 안된다고하며 5월까지만 일을 하라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하네요
원래 있던 집에서 회사가 너무 멀어 얼마전에 이사까지했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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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근재보험 | 2014.04.11 | 2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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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 2014.04.11 | 2735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