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제가 근로 기간 중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박 3일 동원예비군 훈련 참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는 관계로 예비군 훈련 참가 전후 합처서 10정도(예비군훈련기간 포함)

쉬었습니다. 너무 많이 쉬었다는 이유, 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기간중 임금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임의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걸 본사에 제출해도 저한테 불이익 또는 법정인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의 신천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임금 이의신청서

 

 

 

이의 내용

2014년 4월 1일 ~ 4월 3일까지 근로 기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임금을 요청 합니다.

 

 

 

관련 근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근로기준법 9조

임금 지불 형태가 일당 도급제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