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정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저는 시설 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군 통폐합으로 인하여 직군이 통폐합 되었는데요....일반직으로
그런데....직렬을 사무, 기술, 지도등의 직렬을 분리 했는데......
제가 지도직렬(생활체육)인데요....정년이 다르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물의해봅니다..
다른 직렬은 정년이 60인데 지도직렬만 정년이 낮아 차별이 아닌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42 | |
| » | 기타 |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 2014.05.09 | 1141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111 | |
| 기타 | 복리후생비 차별 1 | 2014.07.23 | 1073 |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66 |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51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81 |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930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 2021.04.04 | 890 | |
| 임금·퇴직금 |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 2014.03.29 | 887 |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60 |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55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 2015.01.21 | 744 | |
| 해고·징계 |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 2017.01.06 | 693 | |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 2014.03.30 | 685 | |
| 근로계약 |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 2020.06.05 | 683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 2018.06.25 | 662 | |
| 비정규직 |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 2018.11.19 | 648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 2020.03.17 | 631 |
동일한 직군내 근로자사이에 정년을 다르게 설정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균등대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입니다.
다만, 정년차별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고 문제제기의 소지가 충분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인사규정 변경등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정년시점에서 현재의 차별적 정년규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시도할 경우 해당 인사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