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중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할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특별히 재직중인 사업장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가산수당 과 통상임금 2 | 2014.05.21 | 1402 | |
| 해고·징계 |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 2014.05.21 | 4456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 1 | 2014.05.21 | 1127 |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관련 간략한 질문입니다 1 | 2014.05.21 | 1085 | |
| 여성 |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1 | 2014.05.21 | 1442 | |
| 임금·퇴직금 |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4.05.21 | 2402 | |
| 임금·퇴직금 |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간요? 1 | 2014.05.21 | 760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요구가 부당합니까? 1 | 2014.05.21 | 1403 |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 2014.05.20 | 529 | |
| 휴일·휴가 |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 2014.05.20 | 95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20 | 41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4.05.20 | 433 | |
| 고용보험 |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4.05.20 | 778 | |
| 임금·퇴직금 |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 2014.05.20 | 1427 | |
| 고용보험 |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 2014.05.20 | 3997 |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해당여부 1 | 2014.05.20 | 960 |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4.05.20 | 1460 | |
| 비정규직 |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 2014.05.20 | 1005 | |
| 임금·퇴직금 | 추가질문 1 | 2014.05.20 | 545 |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 2014.05.20 | 3318 |
개인사업자등록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로 사용자와 약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