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전 지방공기업에 1년 단위 한시계약직으로 이번달 말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데 저희 회사의 계약직관련 내부규칙에 채용계약해지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단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사전해지 예고)"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해지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22일)입니다.
이때,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아님 사내규칙이 우선인가요.
이런 경우 전 해고(또는 해지)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세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6.04 | 1620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 2014.06.04 | 944 |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 2014.06.04 | 618 |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 2014.06.04 | 781 |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 2014.06.04 | 3829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 2014.06.04 | 56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4.06.04 | 3335 | |
| 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1 | 2014.06.04 | 817 | |
| 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62 | |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85 |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63 |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6.03 | 6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3 | 4039 |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30 | |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9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 2014.06.03 | 1452 |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 2014.06.03 | 245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4.06.03 | 1027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서 불이행 1 | 2014.06.03 | 965 |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지예정일 30일전에 사전해지를 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에 별도의 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례등에 비춰 볼때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