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 2014.06.25 | 2709 | |
| 해고·징계 |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 2014.06.25 | 1856 |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 2014.06.25 | 2616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 2014.06.25 | 785 | |
| 임금·퇴직금 |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 2014.06.25 | 1419 |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4.06.25 | 1437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5 | 3692 | |
| 휴일·휴가 |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 2014.06.25 | 6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 2014.06.25 | 638 | |
| 해고·징계 |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 2014.06.24 | 7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 2014.06.24 | 12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4.06.24 | 591 | |
| 여성 |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 2014.06.24 | 2337 |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14.06.24 | 1635 |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 2014.06.24 | 447 | |
| 기타 |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 2014.06.24 | 1190 | |
| 기타 |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 2014.06.23 | 92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06.23 | 516 |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 2014.06.23 | 1352 | |
| 기타 |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 2014.06.23 | 2003 |
노동조합의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니언 샾 하에서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는 단협규정의 효력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 (대법 2004.11. 12. 2003다 264)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001.5.12, 노조 68107-547)에 근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