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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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니언 샾 하에서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는 단협규정의 효력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 (대법 2004.11. 12. 2003다 264)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001.5.12, 노조 68107-547)에 근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