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회사에서 2013년2월부터 한달씩 급여가 밀려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두달치 급여를 한꺼번에
받았으나 그후로 또 5월분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임금이체불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이 2달치 급여가 한꺼번에 밀려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다달이 1개월씩 밀려서 그 합이
1년동안 총 2개월 이상면 수급이 가능한 건지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51 |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72 |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70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916 |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19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5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8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48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3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620 |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75 |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9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의 체불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5월 급여가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