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 육아휴직 중 입니다.
입사는 2011년 6월 23 일이고,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2014년 6월 22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었고, 회사측에서 오늘 재계약이 불가능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여도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한거면
계약종료로 인한 계약해지로 해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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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911 |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16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5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자유의사로 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업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2011년 6월 23일 입사 이후 2013년 6월 22일가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사업처럼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 토목공사처럼 날씨등으로 공사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나 기술사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직종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라면
2013년 6월 23일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들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