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 하루에 2시간씩 주5일로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십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요율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리~
2014.06.23 17:1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34 |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5 |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32 |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14 | |
| 기타 |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 2014.06.28 | 609 |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66 |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210 | |
| 임금·퇴직금 |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 2014.06.27 | 2363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 2014.06.27 | 1161 | |
| 임금·퇴직금 |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 2014.06.27 | 2093 |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4.06.27 | 2557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7 | 715 | |
| 노동조합 |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 2014.06.27 | 1269 | |
| 근로시간 |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 2014.06.27 | 699 | |
| 기타 | 감시단속직인가요? 1 | 2014.06.27 | 1738 | |
| 근로계약 |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 2014.06.26 | 840 | |
| 근로계약 |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 2014.06.26 | 875 | |
| 해고·징계 |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 2014.06.26 | 2216 | |
| 해고·징계 | 사표쓰라는 소리를 요즘 자꾸 합니다. 1 | 2014.06.26 | 733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 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