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당시 일반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3개월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어 2014년 4월 2일 복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당시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복무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안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인지요
노동 위원회 판결문을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당초 근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내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10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6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6 |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6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5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7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2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97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80 |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8 |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979 | |
| 여성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477 | |
| 기타 |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7.09 | 78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 2014.07.09 | 850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9 | 1398 |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쓰랍니다. 1 | 2014.07.09 | 748 | |
| 임금·퇴직금 |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 2014.07.09 | 177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962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7.09 | 575 | |
| 근로계약 |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 2014.07.09 | 594 |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에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 복무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형태로 근로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