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2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입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1부 작성하고, 또한 변동된 근무조건을 반영해 현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려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다면 과거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또한 만약 근로조건(급여, 직무)이 3년간 3번 변동되었다고 한다면, 3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단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수도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1 | 2014.07.06 | 543 | |
| 근로계약 |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 2014.07.06 | 3808 | |
| 기타 |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6 | 45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 2014.07.06 | 1606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6 | 1111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1 | 2014.07.05 | 1140 | |
| 근로시간 |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 2014.07.05 | 621 | |
| 근로시간 |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 2014.07.05 | 1515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시공참여자 1 | 2014.07.05 | 689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1 | 2014.07.05 | 587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문제 1 | 2014.07.05 | 653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 2014.07.05 | 822 | |
| 근로시간 | 삼교대 근무시간 1 | 2014.07.05 | 7616 |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4 | 42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2 | 2014.07.04 | 681 | |
| 휴일·휴가 |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 2014.07.04 | 567 | |
| 휴일·휴가 | 이래도 되는 겁니까? 3 | 2014.07.04 | 673 | |
| 해고·징계 | 퇴사권고 보상범위 1 | 2014.07.04 | 1057 | |
| 임금·퇴직금 | 퇴직 - 1년이상자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 2014.07.04 | 9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건 1 | 2014.07.04 | 480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등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단순히 규제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 발생시 법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못했다면, 사용증명서등으로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등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시고, 현재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계약이 변동 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