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 20년이 다되었네요.
저의 급여는 기본급 1,070,660원, 근속수당(기본급에 재직한지 1년이 지나면 재직년수*1.5를 더해줌) 급식비 130,000원, 교통보조비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여, 주40시간 근로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속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 하기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처음 입사 한사람만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지요?
계속 근무했던 사람은 근속수당 포함이라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 2014.07.18 | 921 | |
| 휴일·휴가 |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 2014.07.18 | 2548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 2014.07.18 | 1212 |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4.07.18 | 1402 |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 2014.07.18 | 1742 | |
| 비정규직 |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4.07.18 | 1137 | |
| 근로계약 |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 2014.07.18 | 1967 | |
| 근로계약 | 억울해서 올립니다. 1 | 2014.07.18 | 604 |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 2014.07.18 | 965 |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8 | 570 | |
| 임금·퇴직금 |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4.07.17 | 1212 | |
| 비정규직 |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 2014.07.17 | 637 |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7.17 | 476 |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17 | 386 | |
| 해고·징계 |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7.17 | 885 |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 2014.07.17 | 678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4.07.17 | 804 | |
| 고용보험 |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 2014.07.17 | 2563 | |
| 임금·퇴직금 |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7.17 | 787 |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4.34주=174시간,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070,660원이고 여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급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32240-20730, 1989.12.14)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545, 2004.09.22)은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이 2014년 법정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하는 5122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