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문의

1.상여금 상황

  4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취업규칙에 상여금 %가 변경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현재 회사 입장

 400% 정기상여금을 고정성과 일률성을 회피하기 위해 월 성과 또는 특별상여(명절등...)등으로

변경한다고함.

통상임금 변경 시 영향을 받는 직군이 직원의 일부만 이득이 되기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함.

취업규칙 변경 시 50%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함.(실제 영향받는 직군은 직원의 20%정도여서 80%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상황임)

3. 직원입장

 통보받은 상황. 따르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예상되어 나서지 못할것으로 예상됨.

4. 문의점

 - 회사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것인지요?

 - 협의 혹은 동의가 이루어지면 통상임금 포함 관련해서는 더이상 요구를 못하는것인가요?

 - 신의칙의 위반이란 이전 소급분에 대한것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포함 시 앞으로의 지급에 대한 것도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