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전직원에게 분기별로 1인 25만원씩 복지포인트라 하여 돈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일년에 100만원이죠~
취지는 선택적 복리후생이라하여 개인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있는데
25만원씩 급여 계좌로 지급하고있어요~
물론 근로 소득신고도 하구요~
그 금액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오즈00
2014.08.04 15:50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 2014.08.12 | 1973 |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 2014.08.12 | 3873 | |
| 기타 |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 2014.08.12 | 656 |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 2014.08.12 | 3258 |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보직 변경 1 | 2014.08.12 | 85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사유 해당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합니다. 1 | 2014.08.12 | 1164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4 | 2014.08.12 | 789 | |
| 고용보험 | 파견직실업급여문의 1 | 2014.08.12 | 1028 | |
| 임금·퇴직금 | 40시간 지키지 않는 회사,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고 ... 1 | 2014.08.12 | 676 | |
| 근로계약 | 몸이아파서 사직을 하려할때 1 | 2014.08.12 | 190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3 | 2014.08.12 | 420 | |
| 기타 |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 2014.08.12 | 1318 | |
| 비정규직 |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 2014.08.12 | 610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 2014.08.11 | 130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 2014.08.11 | 143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 2014.08.11 | 1103 | |
| 휴일·휴가 |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 2014.08.11 | 143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 2014.08.11 | 2957 | |
| 근로계약 |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 2014.08.11 | 682 | |
| 근로시간 |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 2014.08.11 | 2928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 일률적(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성이 없다 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근속이나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가령, 매월 만근시에만 지급되거나, 일정일수 이상을 근로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