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복지관) 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활동보조인의 퇴직적립 후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조인의 경우 종종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1년되는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측에서는 조건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 2014.08.13 | 446 | |
| 근로계약 |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 2014.08.13 | 1384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다를 경우의 통상임금 산입 1 | 2014.08.13 | 85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4.08.13 | 208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 2014.08.13 | 1761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 2014.08.13 | 14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 2014.08.13 | 466 |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 1 | 2014.08.13 | 655 |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8.13 | 2315 |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3 | 276 | |
| 임금·퇴직금 |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 2014.08.13 | 1352 |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는 ???? 1 | 2014.08.13 | 382 |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 2014.08.13 | 2148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 2014.08.13 | 1622 | |
| 비정규직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 2014.08.13 | 9355 | |
| 휴일·휴가 |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 2014.08.13 | 5789 | |
| 임금·퇴직금 | 급여조건의 변경 1 | 2014.08.13 | 354 | |
| 근로시간 |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4.08.13 | 3036 | |
| 임금·퇴직금 |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 2014.08.12 | 1490 | |
| 임금·퇴직금 |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 2014.08.12 | 3183 |
해당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처럼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비난 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시점을 알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평소 신뢰를 형성하는 근로계약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