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 2014.08.22 | 76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 2014.08.22 | 698 | |
| 여성 |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8.22 | 110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8.22 | 564 | |
| 휴일·휴가 |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2 | 743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 2014.08.22 | 521 | |
| 근로계약 |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 2014.08.22 | 1512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 2014.08.22 | 706 | |
| 기타 |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 2014.08.22 | 802 | |
| 고용보험 |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 2014.08.22 | 3542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4.08.22 | 711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8.21 | 1181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21 | 411 | |
| 여성 |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 2014.08.21 | 1988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급여 2 | 2014.08.21 | 864 | |
| 여성 | 인사고과 1 | 2014.08.21 | 35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 2014.08.21 | 984 | |
| 근로시간 |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1 | 3832 | |
| 근로계약 |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 2014.08.21 | 16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 2014.08.21 | 1419 |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