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바일게임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긴하지만 연차쓰는데는 자유고 취업규칙상 한해 남은 연차는 수당이 지급되지않고 소멸된다라고 되있어
대부분 연차를 거의다 사용하는편입니다.
이경우에도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근로조건 자율점검이 나와서 점검받다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있는걸 지적하시더라구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 2014.12.22 | 206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12.17 | 553 |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7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61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 2014.12.09 | 102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3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 2014.12.01 | 1292 |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82 |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80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 2014.11.11 | 2191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 2014.11.07 | 1183 | |
| 휴일·휴가 |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 2014.11.05 | 525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 2014.11.04 | 1404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91 |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4.10.29 | 1383 |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94 | |
| 근로계약 |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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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6; 근기 68207-2452)
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해 무조건 소멸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