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노사간 단체협상을 진행중입니다.
단협 교섭이 다소 난항을 겪던 중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지출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사측에 공문을 발송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한 근로조건 근거 산출과 합리적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자료라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네요.
이럴 경우 저희 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 2014.09.18 | 849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 2014.09.18 | 4524 | |
| 휴일·휴가 |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 2014.09.18 | 695 |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14.09.18 | 177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관련 1 | 2014.09.18 | 468 | |
| 해고·징계 |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 2014.09.17 | 441 |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4.09.17 | 127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 2014.09.17 | 535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 2014.09.17 | 968 | |
| 근로시간 |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 2014.09.17 | 406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9.17 | 450 | |
| 임금·퇴직금 |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 2014.09.17 | 40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 2014.09.17 | 825 | |
| 해고·징계 |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4.09.17 | 1825 |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 2014.09.17 | 1088 | |
| 기타 |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14.09.17 | 59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9.17 | 582 | |
| 휴일·휴가 |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 2014.09.17 | 2980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 2014.09.17 | 890 | |
| 기타 |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 2014.09.16 | 684 |
공공기관등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단체협약등에 노사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도록 규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꼭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사회등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이사회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당 자료 확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