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있는 거래처 중 한 곳에 업무 연속성을 갖고자 최초 파견계약직으로 2년 채용 후 도급직으로 전환을 하여 관리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현 근로자는 12.02.11~14.02.10 2년간의 파견계약 종료 후 2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고 현재 14.02.11월 부 도급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4.10월 중 퇴사예정)
저희의 경우는 파견 법인과 도급법인이 분리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도급법인으로 이전되어 1년 미만으로 이 근로자가 퇴직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1 | 2014.09.30 | 675 | |
| 여성 |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 2014.09.30 | 1782 |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 2014.09.29 | 4215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9 | 276 |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 2014.09.29 | 1489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642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 1 | 2014.09.29 | 2499 |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 2014.09.29 | 1761 | |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4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 2014.09.29 | 390 | |
| 임금·퇴직금 |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 2014.09.29 | 435 |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 2014.09.29 | 1391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9.29 | 39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 2014.09.29 | 429 | |
| 해고·징계 |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9.29 | 1499 |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09.29 | 1953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4.09.29 | 806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 2014.09.29 | 702 |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9.29 | 8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 2014.09.29 | 774 |
파견근로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전과 이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성도급이 아니라 파견사업장과 도급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을 경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