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학과 나오신 동료께서~
저에게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해주시네요~
1.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할 수 있는건지?
2.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계약거부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것인지?
3.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한다는 것은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4대보험 취득시에는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4. 근속2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다고 알고있는데? 연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4 |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58 |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2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14 |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0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8 |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8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69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 2014.10.06 | 71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 2014.10.06 | 2656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673 |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 2014.10.06 | 562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1 |
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근로조건을 초기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임금등 매년 변동이 있는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 연봉 계약서, 혹은 임금계약서등의 형태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사용자의 변동이 없이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2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