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국내 법인에서 투자하여 해외에 독립된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해외주재원 발령을 전제로 하여 국내에서 인원 채용 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보낸 상황 입니다.

해당자는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국내에서 1개월간 기술습득 후 출국하여 해외주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노무/재경 등이 독립된 법인이고 현지법인 근무인원은 해외주재원과 현지채용인 두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차이는 주재원의 경우 급여를 국내 40%, 해외 60%지급하며 추가로 해외주재원 수당을 현지법인에서 지급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재원 규정에 따라 각종복리후생(교육비, 주거비 등) 관련 비용 및 혜택을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해외법인은 현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저희 처럼 국내에서 급여가 40%지급되고 그 지급분에 대해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60%의 급여와 수당을 현지에서 받고 업무지시 및 기타 모든 사항을 현지에서 컨트롤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시에 해고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해당자가 근무태만 및 회사 기밀누설 등 몇가지 사항으로 해고하고자 함)

-.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적용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기준 임금이 국내 지급분4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혹, 퇴직금 지급대상인 경우 국내 지급분 4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해외주재원에 대해 국내에서 연봉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사유는

해당자(해외주재원)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차후 해당자가 국내 복귀시 각종 4대보험 혜택을 위한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전제 조건이 임금발생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