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특정인이 근무중 지난 5월 병환(정신상의 문제)을 얻어 1달간 병가를 다녀온 이후, 그 휴유증으로 지금까지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병환이 심해져 3개월 유급휴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임금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사측에서는 병환으로 인한 업무 소홀을 문제 삼으며 이번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소급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는 데요.

이런 경우 판례상 어떤 식으로 처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