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항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2. 항만운송사업법상 화주나 선주가 항만운송사업자인 하역사에게 하역요금을 반드시 지불 해야하며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만하역 요금표"에 의거하여 품목별로 작업단계에따라 톤당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항만하역요금이 정액 인가요금제로 제도화가 된 이유 및 취지는 항만하역근로자(항운노조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항만근로자의 생계 및 복지수준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성화 하고, 하역업체의 기계화 투자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역사에게 적정원가와 이윤을 보장하며, 선하주에게는 물류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협상력이 약한 소형화주의 지위보호를 위하여 1985년 기계화 임금이 반영된 항만하역요금의 정액인가요금제를 개편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3. 정액인가 요금제는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하역사가 수수하여 항운노동조합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금에는 항운노조 근로자의 임금+공과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교육비와 하역사의 이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 만약, 화주가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화주와 항만운송사업자가 동일하다면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서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있는 요금을 화주와 하역사가 동일하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항운노동조합원의 임금 및 공과금 요금착복으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유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