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관리교사(단순 채점 및 학생관리)로 근무하다가 주휴수당을 신청했으나 계약서가 발목을 잡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원 쪽 법무팀에서는 계약서상에 '을'은 '갑'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실적에 따라 '갑'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유직업소득자(위탁사업자)이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문제삼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누가 봐도 단순 알바생 고용 관계이고, 시급도 5210원의 형태로 계산되어 지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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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업무 내용 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지급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