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이번 질의 사항은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금단체에 속한 단위노조입니다
지부장 선거는 항상 총회로 이루어져 왓읍니다
이번에 대의원 회의에서 산별로 가입을 결정하엿습니다
산별로 가입하고 지부장 선거시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치루었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 단위노조 규약에도 총회및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변경이나 임원선거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읍니다
임원선거(지부장선거)에서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지부장을 선출(무기명투표로)하였을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거후 조합원이 반발해서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는지요?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 2014.11.11 | 2191 | |
| 임금·퇴직금 |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 2014.11.11 | 409 |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 2014.11.11 | 28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 2014.11.11 | 461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1.11 | 395 | |
| 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1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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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11.08 |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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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에 대해 반드시 직접선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 및 민주성이 확보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왔다면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등을 통해 간접선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근기01254-7864, 1987.05.15
[질 의]
임원(조합장)선거를 대의원회에서 간선으로 하는 것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유효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 시]
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규약상의 임원선거인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선 규약을 변경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