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단 직원으로 현재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단에서 일부 기관을 분리하여 또 다른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직원들이 일괄 사직과 함께 새로운 재단에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임금의 보전, 연차, 퇴직금은 예민한 부분으로 다들 걱정인데요....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었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 2014.11.26 | 1233 | |
| 근로계약 |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 2014.11.26 | 27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 2014.11.26 | 3937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137 | |
| 임금·퇴직금 |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11.26 | 392 |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 2014.11.26 | 2818 | |
| 근로시간 |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 2014.11.26 | 1436 | |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 2014.11.26 | 630 |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 2014.11.26 | 4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 2014.11.26 | 77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402 |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52 |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11.25 | 392 | |
| 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 2014.11.25 | 2560 | |
| 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2057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실제 새로운 재단의 설립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재단으로 고용승계될 경우, 문제는 이전 근로기간의 인정여부 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호봉이나 연차등 경력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롭게 설립된 재단이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피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과 새롭게 설립된 재단이 전혀 별개로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신규채용이 되면 이전 기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퇴직금등의 청산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이 형식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새로운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내용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사업주가 얼마나 이전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여부를 인정해 줄지 알 수 없으나, 1> 임금등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고용승계 2> 근속연수 및 연차, 호봉체계라면 호봉승급분에서 이전 기간의 경력인정 3>퇴직금 산정시 이전 근로기간 산입에 대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문서상 합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번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자와 고용승계조건을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