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를 두가지로 구분지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시 근로자(09:00~17:00)
19시 근로자(09:00~19:00)
여기서 문제는 저희 회사 실정상 단시간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17시 근무자가
대체로 업무숙련도가 높아 생산성이 뛰어나고 동종업계에 비해 임금이 약한 이유로 적시에
원할한 인력 수급을 위해 17시 근로자에 한해서만
중식 시간(12:00~13:00), 즉 휴게시간 한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8시간근무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9시 근로자의 경우 중식 시간을 무급처리 하면서 9시간 근무로 임금을 산정하면서
시급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회사
아르바이트 운용 이래로 이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생긴적은 없었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두종류의 단시간 근로자 운용(임금 차등지급)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2. 있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관례적으로 통용되던 임금 산정 체계가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다른 두 집단 사이에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에 차이가 있다면 두 집단의 급여차이를 두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숙련도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높이는 것 보다는 생산성 수당등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