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여 ~ 다름이 아니라 급여 지급 내역을 보다 궁금 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른 근로자(정규직,계약직)는 약간 상이 하긴 하지만 상여금이 모두 지급 되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 근로자만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상여금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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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과 내용등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상여금의 지급에 일반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직군이나 직무별로 별도의 임금체계를 두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감단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상여금 차별이 이뤄지더라도 사용자를 제재하거나 상여금을 청구하는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을 살펴 차등지급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해당 근거가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일반노조등에 의뢰하여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얻어내는 방법등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