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3.5t 톤 차량으로 접촉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결과(각각 70만 대물(천막보상), 86만 대물(상대편 차량수리비)) 2건다 100%자기과실 보험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에서 보험처리 결과 금액을 70+86=156만을 근로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타당한건가요? 사고 후 회사를 퇴직한 상태 입니다만
제가 알기론 자기과실 100% 지만 정상적인 업무중에 운전미숙으로(3.5t 차량 운전미숙으로(3.5t 실제 운전 경력 4~5개월정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론 차량 소유, 관리자인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부담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말한 70+86=156 이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인데
보험회사 할증 금액X3년 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손해분배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14.12.28 | 1494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2.28 | 760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 2014.12.28 | 814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4.12.28 | 382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 2014.12.28 | 102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 2014.12.27 | 464 |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 2014.12.27 | 1042 |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연금 1 | 2014.12.27 | 47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12.27 | 310 | |
| 임금·퇴직금 |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 2014.12.26 | 682 | |
| 해고·징계 |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 2014.12.26 | 20334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 2014.12.26 | 10269 | |
| 기타 |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 2014.12.26 | 215 |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 2014.12.26 | 294 | |
| 기타 |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4.12.26 | 322 | |
| 임금·퇴직금 |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 2014.12.26 | 1057 | |
| 해고·징계 | IT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1 | 2014.12.26 | 1766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 2014.12.26 | 433 | |
| 기타 | 채용에 관한 문의 4 | 2014.12.26 | 2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3 | 2014.12.25 | 5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고에 따른 보험비용을 귀하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귀하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결과 귀하에게 100% 손해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경위에 따라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과실율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