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 한명이 2012년 9월 20일 입사했으며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저희는 매년 2월 말일 까지 계약 후 3월 1일부터 계약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문제가 있어 계약종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시말서나 사유서 등은 받은 게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본사에 탄원서까지 올리며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며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적기 어렵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 2015.01.28 | 35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 2015.01.28 | 2624 | |
| 근로시간 | 휴계시간 무급처리 1 | 2015.01.28 | 197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문의 1 | 2015.01.28 | 2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 2015.01.28 | 1406 | |
| 여성 | 질문있습니다. | 2015.01.27 | 103 | |
| 근로시간 |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 2015.01.27 | 571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 2015.01.27 | 737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인가요?? 1 | 2015.01.27 | 586 | |
| 기타 |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 2015.01.27 | 1558 | |
| 근로시간 |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 2015.01.27 | 1783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불각서 1 | 2015.01.27 | 104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5.01.27 | 45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27 | 2791 | |
| 여성 |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5.01.27 | 148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1.27 | 25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확인 1 | 2015.01.27 | 1025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관련 1 | 2015.01.27 | 102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7 | 1922 | |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1 | 2015.01.27 | 215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특정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라면 무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여 사유, 절차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